[김진표 의원] 정치경력, 논란 정리

김진표(金振杓)/1947년 5월 4일 (71세)/경기도 수원 출신

학력 :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가족 : 배우자 신중희, 슬하 1남 1녀

종교 : 개신교 (침례회) 

정당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  

관료시절 능력을 인정 받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중용되어 부총리, 장관, 차관 등을 5번이나 역임했다. 정계 입문 이후 지역구 수원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내부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정책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수행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실제로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 부동산 경기에 집착하는 등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정책기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인물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두에게 중용되었지만 진보 진영 및 이재명 지지측과는 상극에 가깝다.

1974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관련 부처에서 오랫동안 재경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였다. 공직 생활 중 능력을 인정 받아 정권에 상관 없이 두루 활약했다. 

문민정부에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비밀리에 금융실명제 시행을 추진할 때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을 역임하였다.

취임하면서 '법인세 인하' 를 천명하여 재계에는 안도감을 주었으나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던 진보계층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도하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정치 활동[더보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교육부총리)를 역임하였다.

2007년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의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여 출마하지 못했다. [7] 경선 과정에서 패배한 것이기에 의원직은 유지하였다. 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정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세월호라는 호재로 유리한 구도였고, 출구조사에서도 앞섰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에게 1%차이로 석패하면서 잠시 야인 신분이 되었다. 

낙선 후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로 열린 정책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 정책정당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새롭게 신설된 경기도 수원시 무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원래의 지역구는 박광온이 자신이 사퇴했을 때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가져갔기 때문에, 자신이 선거구를 옮겼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선거 공동대책위원장과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의 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인 남경필 지사와의 경기도지사 리매치가 점쳐졌으나,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전해철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아무래도 경선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나 패배한 만큼 또 출마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듯. 또한 70대의 많은 나이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26일,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하여 이해찬, 송영길과 민주당 당대표직을 놓고 겨루게 되었다.

김진표 논란 1. 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전인 2016년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조병돈 前 이천시장과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고, 2017년 11월 9일자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이 5㎏짜리 이천 홍보용 쌀 45포(81만 원어치)를 나눠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16년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대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표 논란 2. 호모포비아 발언 논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종교특위 위원장이였던 김진표는 2012년 12월 13일 공개 기자회견 자리에서 '동성애·동성결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민주당은 개신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선 후보가 무지개행동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한 내용과는 상충되는 주장이였다. 당시 문재인은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라며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담으로 김진표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인 침례회 소속이라, 위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는 새삼스럽진 않을 듯.

김진표 논란 3. 국회 본회의장 문자 노출 논란 

2016넌 12월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에게 온 문자를 봤는데 그 내용이 노출되어 논란이 일었다. 제목부터가 개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노출된 내용도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에 대한 내용이라 민감하기 때문에 대놓고 보여줄 의도가 아니었다면 문자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보거나 본회의 끝나고 기자가 없을 때 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했던 사항이다.

김진표 논란4.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논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지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25일, 법안 실행을 2년 더 유예해 2020년으로 늦춘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25일 기준으로 개신교 신자인 의원 20명이 서명했다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단별로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기를 이번법안을 발의하면서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한다"고 밝혔다고. 

당연하게도 개신교계 언론사인 국민일보나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공보에서는 김진표의 편을 드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고 불교계나 가톨릭 및 진보 성향의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의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미 법안이 2015년 12월에 통과되었고 그때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에 본격시행하기로 한 것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시행하기 어렵다는 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으며 그런 논리로 유예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개혁을 미루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종교인 과세의 본질적 문제는 조세공평에 어긋난다는 것에 있고 납세에 특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종교는 이러한 특권을 너무 오래 누려왔다며,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진표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인)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했는지 서둘러 "그것(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대통령의 공감)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고 우리는 조금 더 살펴 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할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이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다”, “종교계에 납세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 “종교인 과세 당장 시행하라” 등 거의가 비난 일색이니 청와대에서도 가만 있을 수는 없었던 듯.

2017년 8월 9일, 또 다시 연기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탈세제보 사전통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내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출처.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특정 집단에 한해 초법적인 특혜를 주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특히 탈세제보를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요구는 결국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장과 하등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저 날 같이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의 특징을 열거하자면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며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안상수와 국민의당 조배숙은 각각 권사라는게 밝혀지며 논란을 부추겼다.

김진표 논란5. 청년은 정치 하지 말라 발언

2017년 9월 21일 "제정임의 문답쇼"에 출연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정치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청년들이 정치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그저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려는 욕심을 가지는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정치는 생업이 아니다. 정치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된다. 이른 나이(젊은이, 청년)에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은 가능하면 말리고 싶다. 정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거든 자기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인정받은 후에 그걸 발판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 

따라서 청년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이유를 치부의 수단이나 출세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욕심이라고 보는 관점은 매우 부당하며 김진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러려니 넘겨짚은 발언이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진짜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기성 정치인이 너무나도 현실에 어두운 채로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만을 반복해 온 데 대한 분노와 절망에 있다. 

거기다 정부 눈먼돈을 업자에게 뿌리는데나 골몰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실효성은 전혀 없는 정책(ex 10년동안 총 80조 들어간 저출산 정책등)을 정책수혜자나 당사자의 목소리는 도외시 한 채 변화 없이 계속해 온 것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 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정치를 지망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년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정치를 지망하게 된 이유는 헬조선이라 불리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불러온 기성세대와 기성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절망인데 그것을 치부나 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매도한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차라리 청년 시절에 인내하여 본인 분야의 전문성을 확실히 쌓았고 그걸 바탕으로 정계에 들어와 실무적인 업적을 좋은 쪽으로 쌓아올렸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했어도 조금이나마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년들의 일관된 부정적인 반응은 본인의 정치관에 대한 논란과 별도로 경제 및 교육 분야에서 김진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업적 또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을 의미할지도...

[출처 : 김진표(정치인)]